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액 징수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체납액 징수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바뀌면
- 2026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도 일정 기간 다시 일하면 걷기 힘든 체납액을 가산세 없이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 이유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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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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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