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납부세액에서 연간 1.3%를 공제해 주고 있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과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수익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65%로 50%를 축소할 예정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