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許成武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9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05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ㆍ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6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41 건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24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88 건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조선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1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7 건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59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47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4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88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84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06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897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53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인재, 스마트제조데이터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허성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5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31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6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6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90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02 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154 건
-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51 건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철회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29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63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8 건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58 건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원활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98 건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8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5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5 건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34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001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16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36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31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44 건
-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4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0 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165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허성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1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2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3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37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47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급여의 종류에 에너지급여를 신설하고, 에너지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75 건
- 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7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69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8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98 건
-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46 건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거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헌법 정신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허성무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970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62 건
-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의 산업 규모와 잠재력에 걸맞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1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0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6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426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52 건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색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성인,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