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許成武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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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한 판매자의 소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기사업자 등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457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45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 폐기물로 흙을 쌓거나 덮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의견 458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옛 터를 첨단전략산업 등에 쓰면 미리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도걸 등 11명 마감
의견 604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769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공정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71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0명 마감
의견 910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919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0명 마감
의견 905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0명 마감
의견 905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김원이 등 16명 마감
의견 909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도 소방시설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1,837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한 구인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좁히고 다시 인정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등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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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두는 법안이에요.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외출제한에 통학시간대를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9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2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공동행위를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6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 등 13명 마감
의견 1,020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33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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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으로서 군인ㆍ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복무ㆍ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3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김원이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소상공인 복지법안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태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공간의 운영 및 안전ㆍ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도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55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415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449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9 건 -
농업발전기금법안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하여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