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하여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머물러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예산 지원이 20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