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주로 대형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은 폭발 위험이 높더라도 시설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시설은 취급물질의 성질, 제조ㆍ취급 과정, 환기ㆍ배출 설비, 전기ㆍ가스 설비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수반할 수 있어 화재안전 분야 외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공정상 취급하는 시설 중 폭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공정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