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의2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특허법」의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규정을 가져다 써요.
바꾸려는 점
-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 사무실 등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요.
-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게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새로 둬요.
- 침해 증명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침해 증거는 대개 침해자가 갖고 있는데 내지 않거나 훼손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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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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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