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모을 새 제도들을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43조, 제47조, 제49조의2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특허법」의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규정을 가져다 써요.

바꾸려는 점

  •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 사무실 등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요.
  •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게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새로 둬요.
  • 침해 증명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침해 증거는 대개 침해자가 갖고 있는데 내지 않거나 훼손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특허법」의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규정을 가져다 써요.

바꾸려는 점

  •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 사무실 등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요.
  •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게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새로 둬요.
  • 침해 증명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당사자와 제3자를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침해 증거는 대개 침해자가 갖고 있는데 내지 않거나 훼손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

공식 의견 905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