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3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적어요.
제안 이유
자살예방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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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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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