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3년은 기본디자인으로부터 후속으로 개량ㆍ발전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임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라도 디자인권의 등록 취소ㆍ무효 사유에서 제외하여 실체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62조, 제68조 및 제121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자기 기본디자인과만 비슷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내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5년 안으로 늘려요.
  •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디자인권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아요.

제안 이유

3년으로는 기본디자인을 고쳐 발전시킨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자기 기본디자인과만 비슷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내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5년 안으로 늘려요.
  •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디자인권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아요.

제안 이유

3년으로는 기본디자인을 고쳐 발전시킨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