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丁秦旭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37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32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41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 정진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8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68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12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424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5,109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되 연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단일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11 건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1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52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8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 정진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16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ㆍ반송 의무자에 수입ㆍ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ㆍ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ㆍ폐기ㆍ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99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08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8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정진욱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053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42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의 회의 중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진욱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310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진욱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조직과 인ㆍ허가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 제공을 강화하여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진욱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3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