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0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ㆍ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업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2-1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