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78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마감됨

공식 의견 6,7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12), 같은 법률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