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19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ㆍ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딥테크 육성과 지방벤처 투자 등은 민간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AIㆍ딥테크 투자 확대,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 지원,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바,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정책 기반 자금 공급의 중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음.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실제로 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 중 모태펀드 출자금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반면, 연기금ㆍ공제회 등 민간 부문 출자는 25% 감소하였음. 이는 모태펀드가 여전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안 제70조제4항ㆍ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8,61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1), 같은 법률명(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