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중동 산유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원유 도입선인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질(重質)이고 산가(Acid Number)가 높으며 황 등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국내 정유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식성 재질로의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그런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설비투자는 민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재무적 부담이 크므로 국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