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2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바뀌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 이유
모든 제도를 일률적으로 협의하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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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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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