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8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진보당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7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