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탄소중립 및 RE100(Renewable Energy 100) 실현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산업단지 내에 2030년까지 6GW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공공주도의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은 약 2.1GW에 불과하여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없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만으로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보급 목표치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산업단지 조성 초기 또는 공장 신축 시에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산업용지 등에 대한 임대규제가 있어 태양광 보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