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 및 거래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등 산업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26조).
사.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데이터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4조).
아. 산업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와 공정한 산업인공지능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꾸려는 점
-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을 골라 지원할 수 있어요.
-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산업 현장에 산업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활용·거래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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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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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