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소셜벤처기업의 뜻과 투자 등 정부 지원 근거는 법에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위탁받은 확인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유효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내줘야 해요.
-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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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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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