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확인서를 내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소셜벤처기업의 뜻과 투자 등 정부 지원 근거는 법에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위탁받은 확인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유효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내줘야 해요.
  •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소셜벤처기업의 뜻과 투자 등 정부 지원 근거는 법에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위탁받은 확인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인지 확인해 유효기간을 적은 확인서를 내줘야 해요.
  •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돕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