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9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옛 터를 첨단전략산업 등에 쓰면 미리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사업을 맡은 쪽이 대체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가 폐지된 옛 터를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바뀌면
- 군사 기능이 옮겨 가 용도가 폐지된 옛 터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쓰면 미리 넘겨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지금 방식은 대체 시설이 다 될 때까지 오래 걸려 투자할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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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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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