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기간과 방식이 다양함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한 휴직 사유에서 ‘장기간의 치료’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및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뀌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불임·난임으로 휴직할 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없애요.
-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시행 때 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바뀐 규정을 적용해요.
제안 이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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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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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