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거래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다층적 거래구조와 조세조약과 같은 국제기준의 존재 등 국제조세 분야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하려는 유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

이에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사전에 포착해 신고검증ㆍ탈세추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8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세무 전문가가 탈세를 돕는 것을 막는 장치는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처벌이에요.

바꾸려는 점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들여와 과세당국이 조세회피를 미리 찾아내게 해요.

제안 이유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세무 전문가가 탈세를 도운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세무 전문가가 탈세를 돕는 것을 막는 장치는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처벌이에요.

바꾸려는 점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들여와 과세당국이 조세회피를 미리 찾아내게 해요.

제안 이유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세무 전문가가 탈세를 도운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28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