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3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 운영된 노후 풍력발전기 등에서 화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는 등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검사ㆍ점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제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 및 수리ㆍ개조ㆍ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18조,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발전설비의 검사·점검 제도는 있지만 낡은 설비에 대비한 별도 안전성 평가 제도는 없어요.
바뀌면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발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매기고 수리·개조·사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오래 쓴 풍력발전기 등에서 불이 나거나 무너지는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