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좁히고 다시 인정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인정을 반드시 해제해요.

바꾸려는 점

  • 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자격을 잃거나 인정이 해제되는 건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일 때만이에요.
  •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은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면 그 무형유산의 전승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인정을 반드시 해제해요.

바꾸려는 점

  • 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자격을 잃거나 인정이 해제되는 건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일 때만이에요.
  •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은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면 그 무형유산의 전승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