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등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산불을 낸 사람은 처벌하지만, 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등을 함께 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바뀌면
- 산불을 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등도 함께 벌하는 규정(양벌규정)을 둬요.
- 다만 법인 등을 함께 벌하는 것은 부주의로 산불을 낸 죄(과실범)에만 적용해요.
제안 이유
숲 가까이의 전선이나 시설물을 잘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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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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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