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설비의 설치 허가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하여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화재·붕괴 등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등이 요청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위험등급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력설비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0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