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도시가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고 함)되고 있음. 공익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하 “보편적 공급”이라고 함)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음. 보편적 공급의 실현과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보편적 공급에 관하여는 현행법은 제19조의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에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들이 일관된 체계 아래에서 해석ㆍ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인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되어 법적 근거가 취약함. 연동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이른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은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통한 지원사업 혹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요금 정산 등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음. 누적된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에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또한 법률안은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가 한국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에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 연동제’ 용어 신설(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나.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원료비 연동제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안 제20조의6제1항)

라. 공익서비스비용은 공공목적의 ‘도시가스 요금 유지ㆍ감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보편적 공급’, ‘원료비 연동제 유보’, ‘국가 특수목적사업’ 등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원료비 연동제 유보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으로 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0조의6제2항)

마.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안 제20조의6제3항).

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 지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20조의6제4항ㆍ제5항).

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이 공익서비스 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89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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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