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5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