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5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ㆍ제20조의3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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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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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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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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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