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44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