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419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등과 연계하여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료, 반도체, 배터리, 식품생명, 우주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기계ㆍ장비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산업활동의 성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방사선산업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새로운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과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방사선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ㆍ경영 컨설팅, 시설이나 장비의 임대ㆍ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5조).

사. 방사선사업자는 방사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방사선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사선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0,6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