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0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