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84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상생활돌봄서비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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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