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0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의 물류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촉진 등 기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망 안정화 수단을 구체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설비투자, 공정개선, 시험인증 등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세 감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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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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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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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