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수협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선 조합 등의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 어업인을 위한 교육ㆍ지도 및 경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수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이 주고받는 일부 전산용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바뀌면
- 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 가요.
제안 이유
면제가 끝나면 전산 비용이 늘어 영세 어업인 교육·지도 등에 쓸 돈이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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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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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