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야간 추심, 지인 변제요구 등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식의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종종 자행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보유통 속도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의 확산을 제어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연체 정도에 비해 채무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과도하다 할 것임.
현행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채권추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상을 합성한 영상물을 게재하는 행위 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