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금융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ㆍ어촌계 또는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ㆍ어촌계가 작성하는 조합원ㆍ계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생산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조업자금 조달 등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등의 융자 증서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지세가 면제되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바뀌면
- 이 인지세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제안 이유
면제가 끝나면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운 어업인이 조업자금을 마련할 때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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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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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