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8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ㆍ지진, 폭염ㆍ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ㆍ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5), 같은 법률명(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