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3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설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유지의무가 약화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후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금지원 조건을 부과하는 근거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어 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의무와 경영성과 공유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및 제29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