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연근무를 하지 않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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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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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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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