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3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와 이상기후(異常氣候)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수자원 관리체계로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짐. 이에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수자원의 관측과 관련 재해 발생의 감시 등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 관리체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 위성이 관측한 수자원 자료 및 물 관련 재해 감시를 위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관측망의 구축이나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관련 재해의 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