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6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의 감시를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및 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5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