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as Charcoal) 도입 등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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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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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