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0년대 초에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닌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재공급받기 위한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다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경우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주?이전대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 등을 의무화하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8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4
  • 기권 22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