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는 반면,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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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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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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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