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5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최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취소 결정했음. 이에 더해 환경부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 처리 이행계획 및 보 상시개방 등의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임.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위원들의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였음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유역물관리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메일 교환 등으로 형해화ㆍ무력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에서 유역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해당 유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ㆍ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에서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