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9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수집 주체로, 중도매인을 분산 주체로, 시장도매인을 수집ㆍ분산 기능을 병행하는 거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경매제도가 갖는 독과점적 구조로 인한 유통 경쟁 저해 및 거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농수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다만,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워 시장도매인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농수산물 유통 특성상 시장도매인이 거래 상대방이 중도매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00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