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니라 학대행위라 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 같은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 학대행위자가 종종 민법상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민법상 징계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1-08), 같은 법률명(민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