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4명 중 2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36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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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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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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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미래통합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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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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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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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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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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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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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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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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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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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