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고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학대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543건, 재학대 아동명수는 2,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부모가 9세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한편, 현행「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은 마치 정당한 ‘체벌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제914조, 제91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1-08), 같은 법률명(민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